[한일 경제전쟁] 성윤모 SNS로 "사태악화 日결정에 깊은 유감"…日주장 반박

"'韓 수출통제체제 일본보다 우수' 평가"…규제 조속 철회 촉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배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전날 각의(국무회의) 결정 직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근거로 내세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달 12일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 관련 사항들을 거론한 데 대해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전날 세코 장관은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수출규제)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은 '설명회'라 주장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해 결국 양국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일본은 한국의 철회 발언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세코 장관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 등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면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마지막으로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場)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