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반대단체 "시민소송단 구성·책임자 고발 추진"

"GJC-STX건설 합의는 명백한 특혜…투자금 600억원 송금 중단하라"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책임자 처벌을 위해 시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검찰에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레고랜드 사업에서 나타난 강원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며 도 집행부에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책위는 전날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와 STX건설 간 합의 내용에 대해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TX건설과 계약해지로 인한 2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은 지난해 말 총괄개발협약(MDA) 체결 당시 예견됐음에도 관련 내용을 MDA에 전혀 담지 못했고, 소송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특혜성 제안으로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는 전날 GJC가 450억원 규모 기반시설 및 복토공사를 STX건설에 발주하고, 매각대상 사업부지 토지매매 계약도 체결하기로 하면서 STX건설에서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MDA 체결 당시 멀린사가 1천800억원, 도가 800억원 등 사업비 2천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정작 멀린사가 시공사와 계약한 내용을 보면 절반 수준인 1천35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임에도 도는 MDA 체결 직후 200억원을 멀린사에 송금한 데 이어 나머지 600억원을 추가 송금하려 하고 있다"며 송금 중단을 촉구했다.

또 "레고랜드 사업이 이토록 부실하게 추진되며 2천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퍼붓는 동안 도의회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행정사무 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배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 문제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2천억원에 이르는 혈세 낭비를 초래한 집행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