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조약 백지화로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동북아도 영향권

6개월 기한에도 미·러 입장 못좁혀…러시아도 맞탈퇴 예고
유럽 우발적 핵전쟁 안전핀 사라져…동북아 정세에도 불안요소
미국, 중국 포함한 새 조약 추진…중국 반발로 험로 예상

미국과 러시아 간에 30년 넘게 핵개발 경쟁을 막는 안전핀 역할을 해온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이 2일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미국이 공언한 대로 이날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조약에서 탈퇴하고 러시아 역시 이미 탈퇴를 예고한 상태라 역사상 가장 모범적 군축조약의 하나로 평가받은 문서가 휴짓조각으로 변해 버리게 됐다.

당장 미국과 러시아의 지상발사 핵전력을 규율해온 토대가 무너짐에 따라 양국 간 군비경쟁을 물론 핵전쟁 억지력으로 활용해온 유럽 국가들의 불안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INF 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거리 미사일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해온 중국도 겨냥한 것이어서 미중 간 군사적 힘겨루기가 가팔라질 경우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조차도 INF 조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조약 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향후 흐름이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규율이 도입될지 미지수이고, 도입되더라도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 6개월 협상 기회도 무용지물…INF 조약 결국 백지화
INF 조약은 미국이 냉전시대인 1987년 구 소련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을 제한키로 한 합의로, 1991년까지 2천692기를 폐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냉전 해체로 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면서 양국 사이에는 서로 'INF 위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2014년부터 연례 준수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INF 조약 위반을 지적해 왔다.

특히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러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사거리 2천∼5천㎞)을 실전 배치한 것이 조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의회 역시 국방수권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며 INF 조약을 탈퇴할 방침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월 1일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며 조약상 탈퇴 규정에 따라 6개월 뒤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의 답은 대칭적이다.

우리도 참여를 중단한다"고 응수했다.

탈퇴 유예기간인 지난 6개월간 미국과 러시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도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위반 자체를 부인한 채 오히려 미국이 조약을 어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가 기정사실화하자 지난달 3일 INF 조약 참여 중단법령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이 다시 조약 이행을 결정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INF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미·러 간의 또다른 군축 합의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도 파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행정부 때 체결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이 배치한 핵탄두 수를 각각 1천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미국의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1년 만료되는 이 협정의 갱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단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수를 규율해온 두 조약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군비경쟁 가속화 우려…동북아 정세에도 불안 요소
INF 사문화는 1987년 이전의 군비경쟁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당장 유럽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애초 INF는 유럽에서 핵전쟁을 억지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핵탄두를 실은 중·단거리 미사일은 탐지가 어려워 우발적 핵전쟁 가능성이 컸기 때문으로, 체결 당시 유럽 국가들은 큰 불안을 덜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토가 이 조약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한 것도 조약 폐기가 지역 내 안보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나토는 최근까지도 INF 조약이 폐기되더라도 유럽에 새로운 지상발사용 핵미사일을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군비경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 역시 새로운 군비경쟁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987년 조약 체결 당시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패권을 다투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중국이 무시 못 할 존재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INF 탈퇴를 결정한 이면에는 1987년 체제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제어할 수 없다는 인식도 반영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중국은 INF에 구속되지 않은 채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꾸준히 증강해왔고, 2017년 4월 당시 미 태평양사령관이었던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는 의회 증언에서 "중국이 배치한 탄도·순항미사일의 95%가 INF 조약 가입국 위반사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국의 전력에 대응해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전진 배치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이 지역의 새로운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물론 한국 역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중국 포함한 새로운 대안 모색…중국은 강력 반발
미국의 INF 조약 탈퇴는 미사일 규율의 공백 초래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속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기존 적용 대상이던 미국과 러시아에 중국까지 포함하는 다자 조약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종료 의사를 밝히며 중국을 INF 당사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연례 국가안보 확대회의에서 "우리와 미국이 INF에 제3국을 합류시키고, 조약에 새로운 조건을 넣는 방안을 논의하면 안 되나"라고 말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당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일관되게 방어적인 국방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더욱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무기 보유량이 훨씬 적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제 모든 시선은 전진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준비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