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보복]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백색국가' 제외까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부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이르기까지 사태 전개를 요약한 주요 일지.

▲ 2018.10.30 한국 대법원, 신일철주금에 피해자 배상 명령
▲ 2018.11.29 한국 대법원,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명령
▲ 2019.1.2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강제집행 신청
▲ 2019.1.9 일본, 배상 판결 관련 정부 간 협의 요청
▲ 2019.5.20 일본,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
▲ 2019.6.19 한국,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방안 제안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전달했다고 밝힘
▲ 2019.7.1 일본,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포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발표.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고시
▲ 2019.7.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당수 토론회에서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 주장
▲ 2019.7.4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단행
▲ 2019.7.8 문재인 대통령, "한국기업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거론
▲ 2019.7.9 한국,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 비판하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
▲ 2019.7.12 한일 무역당국, 도쿄서 수출규제 첫 실무회의…한국 측이 규제 철회 요구 안 했다는 일본 측 주장으로 논란 제기
▲ 2019.7.24 한국, WTO 일반이사회에서 대화 공개 제안…일본은 회피
▲ 2019.8.2 일본, 백색국가에서 한국 제외 법령 개정안 각의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