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어떻게 되나…지역사회 촉각

환경영향평가 최종결정 앞두고 찬반 단체 움직임 분주

"정상적인 추진이냐 아니면 백지화냐…"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분수령이 될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케이블카 찬반 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2일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양군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한 원주지방환경청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지난 6월 재개하고 설악산 현지실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오는 16일 제14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양군은 갈등조정협의회 결과와 전문기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결정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양양군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야 이를 근거로 후속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만큼 환경부의 결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입장정리 날짜가 다가오자 찬반 단체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지난 3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환경부는 2년 반 만에 다시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거짓과 부실로 판명됐다"면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작년 3월에 발표된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점철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기반으로 한 '설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은 정부가 벌인 일이며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

정부는 갈등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달 16일부터 케이블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원 양양군청에서부터 설악산 오색지구, 한계령, 인제, 홍천 등을 거쳐 청와대까지 약 200㎞ 구간을 걷는 도보 순례를 했다.

국민행동은 오는 6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할 계획이다.

이에 찬성단체도 맞섰다.

강원 양양지역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반대단체가 기자회견을 한 같은 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추진위는 호소문에서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 이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3건의 1심 판결이 모두 끝났으며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모두 승소해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의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동해안을 덮친 화마로 죽어가는 동해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 정책적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 정부 시범사업"이라며 "양양군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외쳤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에 휘말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