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1박 2일 일정 종료…日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면담 불발 日 연립여당·야당 지도부와의 면담만…한일 공동입장문 발표도 무산 "할 수 있는 일 나름 열심히 하고와…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강행할 듯"
국회 방일 의원단이 1일 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1박 2일간의 일본 의원 외교를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여야 5당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단은 애초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결정 유예를 끌어내고자 했다.
그러나 방일단은 도쿄(東京) 현지에서 '문전박대'나 마찬가지의 푸대접을 받았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방일단과의 면담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1일 오전 사실상 면담을 거부하는 '결례'를 범했다.
이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우리가 거지냐"며 "구걸 외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방일단은 자민당 대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2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지도부 등과 연쇄 면담을 했으나, 핵심 쟁점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의회 관계자들은 방일단의 의견을 일본 정부 측에 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큰 틀에서 일본 정부와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다.
또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한일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상호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일단은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견해차가 커 공동입장문을 내는 쪽으로 후퇴했고 그마저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다.
다만 방일단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원보이스'로 일본 측에 전달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자평했다.
방일단은 일본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될 경우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이 훼손되고 향후 한일 간 현안을 미래지향적으로 푸는 데 결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일단에는 단장인 무소속 서청원(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윤상현,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원혜영·강창일 의원과 한국당 원유철·김광림 의원도 동행했다.
방일단 단장인 서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양국 정부에 문제를 대화로 풀라고 강하게 요청하자는데에 합의해 발표한 것이 성과"라며 "외교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지만, 가교와 촉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역할을 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그렇게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제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일본이) 강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내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한다고 해도 최대한 정당 간의 의원들이 계속해서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니카이 간사장과의 면담 불발에 대해 "내일 일본 내각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발표를 하는 것과 크게 연계돼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베 내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불변인데 (당내)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이 우리와 대화한다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을) 어제에서 오늘로 연기했고, 막판에 또 취소를 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만난) 누카가 회장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은 자민당 최고의 중진의원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자민당 간부나 아베 총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세안 회의서 밝혀…"북미협상,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낙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일 한일 양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태국의 돈 쁘라뭇위나이 외교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는 질의응답에서 "내일 양 국 외교장관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오늘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2~3분가량 만났다"면서 "우리는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곳 방콕에 있는 동안 그럴 기회가 없을 거 같아 유감"이라면서도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언제라도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의 (협상) 팀을 보내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팀과 대화를 계속하게 함으로써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북미 지도자가 시작한 일들을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그 같은 일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브루나이·EU 양자회담,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등에서 日 부당성 지적"우리는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으로 공유하고 있는 파이의 조각을 확대해야 하지, 타국을 희생시켜가며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beggar-thy·근린궁핍화)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아세안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아세안과 한국이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을 따르는 다자무역체제를 지키는 보호자라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그러면서 "주요 무역 상대국들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 긴장과 관련한 동료 장관들의 우려도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고 취한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일본은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백색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지난달 31일 방콕에 도착한 강 장관은 이날까지 이틀째 양자회담과 다자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른 나라들에 설파하고 있다.강 장관은 이날 오전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하면서 현재 한국과 일본이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설명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이에 왕이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전 세계 자유무역 체계 질서가 중요하며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역사를 거울삼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다만, 한국과 중국 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 후 발표한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강 장관은 이날 오후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만나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갖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장관은 잇달아 열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일본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 자유무역질서는 물론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모게리니 대표는 한일 양국이 상호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에리완 장관은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에 각각 공감을 표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설명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