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예고된 참사…'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뿐인가

또 어처구니없는 안전사고로 인명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지하 45ｍ 배수시설에 내려갔다가 기습폭우로 상류의 수문이 열리면서 갑자기 유입된 빗물에 휩쓸려 숨졌다.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에 생중계돼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던 광주광역시 클럽 구조물 붕괴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만이다. 관리·감독기관이 제대로 안전확보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다.

최근 1~2년 새 안전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로 15명이 죽거나 다쳤고,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월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5명이 사망했다. 이후에도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서울 아현동 KT통신구 화재 등이 이어졌다. 이들 사고에는 공통점이 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허술한 관리·점검, 초동대처 미흡 등이 판박이다.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재난에 상시 대응이 가능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사고만 터지면 안전점검 강화 등을 외치며 법석을 떨지만 며칠 지나면 그만이다. 5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제도 개선과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점검에 대한 요구가 거셌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 재난방지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하고 매뉴얼에 따라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