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노동개혁특위 설치 일단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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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위원장 자리 놓고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특위가 구성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위 설치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만 당론을 정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노동개혁특위 설치 문제와 연계해 또 다른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를 몇 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여야 간 논의를 하던 중 윤리특위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특위 설치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의원들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만 당론을 정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노동개혁특위 설치 문제와 연계해 또 다른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특위를 몇 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여야 간 논의를 하던 중 윤리특위 위원장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