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주류에 대한 부담금 신규 부과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건강증진부담금 및 주류 부담금 검토 방안은 이미 5차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부과 검토는 2021년에 발표한 10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게 아니다"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다만 복지부는 향후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복지부는 "이 검토 방안은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전문가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했다.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언론에서 담뱃값 인상 등을 전망하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4월30일 오후 2시까지로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물도록 조건을 붙였다.한 총재는 건강 악화를 호소해 왔다. 구속집행정지는 중병·출산·가족 장례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인정될 때 보증금 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다.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흘간, 지난달에는 열흘간 각각 석방을 허가한 바 있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 청탁에 개입한 혐의 등도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장기 재직 법관들이 다음달부터 월 50만원의 별도 수당을 받는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이 잇달아 추진되자 퇴직을 고민하는 법관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사기 진작책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달부터 법조 경력 15년 이상 법관에게 월 50만원의 ‘장기재직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인사부터 수도권에 재직 중인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 근무를 축소하고 있다. 원격 근무의 일종인 스마트워크도 작년 주 2회로 확대했다.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연달아 취한 데 이어 이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당근’도 도입한 것이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들어 법관 63명이 퇴직했다. 법원 정기인사가 있는 매년 2월 전에 퇴직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통상 2월 이후 연말까지 법복을 벗는 판사는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퇴직자가 90명인 걸 감안하면 올해 판사 퇴직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각종 근무여건 개선 조치도 한몫했다고 본다”고 말했다.법원 일각에서는 수당 신설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원 조직인 법원에서 법관은 두텁게 보호되고, 법원공무원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배척된다”며 반발했다. 수도권지역 부장판사는 “50만원 수당 신설은 법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심리적 보상에 가깝다”며 “법원노조의 반발로 수당이 ‘없던 일’이 되진 않겠지만, 법관 사기 진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