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변상금(종합)

철도공단, 건립단체에 연체료 포함 총 234만원 고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분류해 건립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6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에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처음 부과된 변상금은 강제징용상 설치 직후인 2017년 8월 12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62만2천650원, 201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52만6천180원 등 모두 114만8천830원이다.

이어 지난해 5월 1일 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변상금 117만1천320원을 부과했다.

공단은 추진위원회가 변상금을 내지 않자 3차례에 걸쳐 독촉과 연체료 가산을 통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부과된 변상금과 연체료 총액은 모두 234만2천50원에 달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일제강점기에 용산역이 강제징용의 출발지라는 상징성을 강조하며 2017년 8월 용산역 광장에 동상을 설치했다.

하지만 용산역 광장이 국유지여서 건립 당시부터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변상금 부과액이 늘어나는 만큼 건립단체에 동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