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답변…김연철 "남북군사합의 위반 해석 여지"
강경화 "北단거리미사일, 韓 안보에 위협…유엔 대북제재 대상될 수 있어"

김연철 "北미사일, 9·19취지 안맞아"…강경화 "제재대상 소지"(종합)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남북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군사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 간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다음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대북 쌀 지원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WFP(세계식량계획)와 협의를 하면서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분명히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한다면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느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탄도미사일은 전반적으로 제재에 걸려 있지만 그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유엔안보리에 달렸다"며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