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해부대 호르무즈 투입은 새 파병…국회동의 받아야"

"파병, 南南갈등 안되려면 진실 밝히고 공론화 거쳐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0일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방안으로 아덴만 청해부대의 파병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워크숍에서 "청해부대가 전혀 성격이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된다면 엄연히 새로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병"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바로 그 인근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면 된다"며 "(그럴 경우)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내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심 대표는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선 안 된다"며 "파병 문제가 남남(南南)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란과 체결했던 핵 협정이 있다"며 "이 협정에 공동 서명한 나라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섣부른 파병은 중동 정세의 파국을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선 "일본이 진정 안보연대를 희망한다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부터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