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지원법 제출할 것"

"화이트리스트 배제, 내달 2일 이후로 더 지연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지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해서 야당과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간사는 또 일본이 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아베 정부가 처음 도발할 때보다는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인식을 하면서 고민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내달 2일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추가) 규제조치에 대비해 상응 조치와 종합 대책을 취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우리 정부는 바세나르 협정, 호주그룹 등 4대 전략물자 체제에 가입돼 있으며, 이를 통해 철저한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그런데도 일본은 포괄적 허가를 개별적 허가로 전환함으로써 수출통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하지만 일본은 중국과 대만 등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돼 있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며 "4대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돼 있지도 않은 국가들에 대해선 포괄적 허가를 유지하고, 가입된 대한민국에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수출통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