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반값등록금' 지원 추진 윤화섭 안산시장

"대학생들 학업 전념 못해…미래에 대한 투자"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자기 부담액 절반 지원을 추진 중인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강력한 사업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

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취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대출 학자금을 갚느라 허리가 휘고, 심지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며 "등록금 지원 사업은 지역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이 갈수록 줄고 있는 시의 인구를 늘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등록금 지원이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춘 것이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보건복지부도 이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윤 시장의 이같은 필요성 강조는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 등록금 지원 사업은 각종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1단계를 시작으로,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 4단계에는 관내 모든 대학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비가 29억원, 2단계는 연간 71억원,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일부에서 시 재정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부담스러운 규모라는 지적에 윤 시장은 "4단계까지 사업을 확대해 필요 예산이 335억원이 되더라도 시 일반회계 예산의 2.33%에 불과하다"라며 "시의 가용재원이 매년 2천500억원에 이르고, 축제 등 일회성 경비를 줄이면 사업비 확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마지막으로 "안산시는 국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며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