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도전하다

자부담 금액 절반 지원 추진…올 하반기 저소득층부터 지원
1∼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연간 335억원 필요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야기는 2006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아직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대학마다 다양한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아 어렵게 대학 공부를 마친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대출금 상환을 못 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을 추진,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산시의 계획은 엄밀하게 말하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것은 아니다.

각종 장학금 등을 제외한 자부담금의 절반을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안산시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 더욱 관심을 받는 것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다른 복지 사업과 달리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7일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계획을 처음 발표한 안산시는 이달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동의를 받았다.

관련 조례 제정이 한 차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복지부 동의를 얻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는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권고 사항을 반영,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제정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동의하면서 '정부 사업과 혼동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것과 1년으로 돼 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 관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지원 차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을 권고했다.

시 조례 제정안이 다음달 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경우 시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앞서 안산시의회는 지난 6월 열린 정례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복지부의 동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시의 등록금 지원 계획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 등을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관내 모든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올 하반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이어 재정 여건 등을 지켜보며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내 전체 대학생은 2만300여명이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시는 1단계 사업 시 연간 29억원, 2단계로 확대하면 연간 71억원,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이 3천945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분 사업비 29억원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4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수록 감소하는 관내 인구를 늘리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사업"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모든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산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정부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산시의 이같은 사업 추진이 성공을 거둘지, 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로 파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