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여당 직무유기…눈감고 귀 닫는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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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북한의 전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이상 안보파탄을 그대로 덮고 가는 직무유기 국회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고 했는데 여당은 정쟁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왜 이런 안보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유엔 제재 위반 등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방탄국회로 사실상 추가경정예산까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먹통정치로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며 여당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은 엉뚱한 곳에 소모적, 비효율적으로 세금을 쓰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골몰하는 2가지로 요약된다"며 "최근 우리 국민은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을 맞았는데 일부 부자 얘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는 보통 사람의 얘기"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다시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했다며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재산세도 그런 논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으로 원점에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방송장악과 편파방송의 상징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전체 당협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법안을 당내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태양광 비리 의혹을 다룬 KBS '시사기획 창'의 재방송을 막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반드시 수사받아야 한다"며 "탈원전 비리가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데 현 정부가 그들만의 돈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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