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이 지방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지방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려보내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반박의 요지다.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전쟁 추경’을 통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졌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말이 안 된다”고 썼다. 해당 보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세부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인용했다.예정처는 피해지원금 사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1조3201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지자체별) 재정 여력에 맞게 섬세한 국고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70~80%인 국고보조율 상향 검토를 제안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정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야권에서는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약탈적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재정 여력이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며 “이건 초보 산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9조7000억원은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 각 4조7000여억원,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인센티브 등 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은 초과세수로 내국세가 늘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검찰 윗선을 겨냥한 공세를 본격화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국정조사에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용(검사)만 있겠냐”며 “상층부가 드러나야 한다. 그 위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까지 간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이 검찰, 국가정보원, 당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이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대통령실, 수원지검이 합작해 쌍방울 주가조작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조작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거들었다.정치권에선 한 전 대표를 조작 기소 연루자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그를 국정조사에는 부르지 않은 점을 두고 민주당이 진상 규명보다 여론전을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조특위가 여당 주도로 채택한 증인 목록에서 한 전 대표는 배제됐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대북송금은 1도 없었다’는 서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그 거짓말 책임질 수 있냐”며 “이재명 방북을 위한 수백만달러 대북송금은 분명히 있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나를 불러서 직접 따져달라, 뭐가 무섭냐”고 적었다.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야권 내부에선 보수 표 분산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장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다.정치권에선 항고가 기각되면 주 의원이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주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무소속 연대’를 할 것이란 시각도 제기된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그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에 한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방안이다.대구시장 선거가 김부겸 전 총리와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비롯해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대두된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시민경선으로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로 보수진영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매체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워온, 방통위원장으로서도 치열하게 싸워온 경험을 갖고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국민의힘에 엄청난 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높았다며 컷오프에 반발한 것을 두고도 “그래서 당을 위해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