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제법 위반" 주장하면서도 "민간교류 계속해야"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 한국 공군이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경고사격을 한 것과 관련해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아닌 일본이 대응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대응할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그것(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주변 비행)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측이 취한 조치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한국 측에 그런 취지의 항의를 했다"고 밝혔다.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양국 사이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과 일본이) 정부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제대로 계속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런 발언은 일본이 지난 4일 '수출 규제 강화'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양국 사이 민간 교류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는 가운데 나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돗토리(鳥取)현은 이날 강원도와 함께 다음달 27~30일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한일 수산 세미나'가 강원도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돗토리현과 강원도는 연례행사로 두 지역을 오가며 이 세미나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20회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었다.앞서 최근 들어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전남 나주시와 일본 돗토리현 구라요시시(市) 사이의 홈스테이 교류 사업, 경남 거제시와 후쿠오카(福岡)현 야메시(市) 사이의 청소년 교류, 강원 횡성군과 일본 돗토리현 야즈초(八頭町) 사이의 어린이 방문 교류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양국간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티웨이항공은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시행한 후 일본의 오이타(大分)현, 구마모토(熊本)현, 사가(佐賀)현과 한국 도시를 잇는 노선의 항공기 운항을 8~9월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오늘 1박2일 일정 방한…호르무즈 파병·GSOMIA 연장도 논의할 듯靑,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 관련 "다양한 대안 검토"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했다.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다.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단독 방한한 볼턴 보좌관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정 외에 다른 일정은 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볼턴 보좌관은 입국 후 숙소인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앨리슨 후커 백악관 NSC 한반도 보좌관 등 미측 관계자만이 간혹 드나드는 모습이었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후에 호텔을 찾아 볼턴 보좌관과 함께 입국한 매슈 포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볼턴 보좌관은 방한 이틀째인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났다.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과 고노 외무상이 징용 문제와 스마트폰·TV용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결정에 따른 한일 간 긴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한에서는 한일 갈등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하긴 하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그가 모종의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갈등 해결과 관련한 메시지를 들고 방한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자 청와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 등 자국 주재 60여개국 외교단을 모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각국에 호위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한국의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는 청와대와 외교부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함정 파견 등 실무적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논의해야 할 사항이어서 이 역시 볼턴 보좌관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일 회동에서의 의제에 대해서는 내일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촉구 서한 전달…일부 집회서는 '아베 현수막' 찢기도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두고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23일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잇달아 열렸다.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합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이하 항단연)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총리는 일제강점기 만행을 사죄하고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항단연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경제 보복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한 국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다른 국가 행정부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항단연은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이라는 '악수'를 두는 아베 정권은 극소수 우익에게는 박수를 받겠지만, 대부분의 일본 국민은 경제 침체에 피로감을 느끼는데다 명분 없는 경제 전쟁까지 겹쳐 시름만 깊어진다"고 비판했다.항단연은 최근 반일 기조에 따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제2의 항일 독립운동'이라 일컬으며 "경제 보복을 철회하는 것만이 일본 국민, 일본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항단연 회장인 함세웅 신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가리켜 "3·1혁명 100주년을 맞는 해에 그 뜻을 후손들이 제대로 잘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아베가 남북 8천만 모두를 깨우쳐 주는, 무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이날 항단연 관계자들은 안중근, 신채호 등 독립운동가와 임시정부 요인의 사진을 든 채 "일본은 악의적인 경제보복을 철회하라", "아베는 일제강점기 만행을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항단연 측은 일본대사관에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저지당했다.이들은 이후 외교부 앞으로 이동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선제적으로 파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외교부에 전달했다.앞서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독도사랑세계연대 회원 20여명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역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군국주의를 부활하는 아베 정권, 경제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아베를 규탄한다", "경제 보복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아베 총리의 얼굴이 담긴 현수막을 가위로 찢기도 했다.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일본은 한일조약의 적법성을 근거로, 대한민국은 (한일조약의) 불법성을 근거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서로에게 책임지우고 있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국가 경제 유공자'로 예우해달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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