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5단체가 23일 경제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일본이 개정안 고시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도 24일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3일 장관 명의로 10쪽이 넘는 분량의 정부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0곳이 넘는 기관과 기업이 의견서를 낼 전망”이라고 했다.일본에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1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되면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우리 정부로선 국제사회를 통해 압박할 시간을 벌 수 있다.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견 접수 24일 마감…'보복 2탄' 터지나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2탄’으로 불리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한 의견 수렴 마감시한을 하루 앞두고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경제 5단체 등 한국 경제계는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시한(24일)이 끝나기 전에 양국 실무자 간 양자협의를 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일본에서 끝내 묵살하면서 전면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115개 품목 수출제한 현실화하나경제 5단체는 23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고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15개 일반 공산품에 대한 수출규제도 강화할 수 있어 한국 산업에 전방위적인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할 뿐 아니라 무역·산업 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성윤모 장관 명의로 10쪽이 넘는 분량의 정부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보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도 별도로 24일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靑 “시간 벌면 많은 일 벌어질 수 있다”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청와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발하는 의견서 100개 이상이 일본 측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보면 101개 이상의 의견서가 전달될 경우 일본 측이 숙려기간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큰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시간을 버는 사이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4일까지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전달돼 숙려기간을 갖게 되면 각의 결정 시점이 8월 초·중순까지 연기되는 셈이다.결국 열쇠 쥔 건 日일본은 숙려기간 설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각 시행을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행 시점이 고무줄처럼 조정될 수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숙려기간을 2주 이상 설정해야 한다는 법률 기준은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며 “제출된 의견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하루 이틀에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로 들어온 의견 하나하나에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하므로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통상적으로 일본 정부의 각의는 금요일에 열리는데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 직후인 26일에 곧바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공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일본 정부가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임시각의를 열어서 공포하면 이르면 내달 15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박재원/김재후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wonderful@hankyung.com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일부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의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가 기존 포괄허가제에서 개별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됐다. 한국은 이르면 다음달 ‘화이트(백색) 국가(안보상 우호국가)’ 목록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으로 수출되는 다수 품목이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상황허가(catchall) 통제를 받게 된다.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제조와 재래식 무기로서 최종 사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캐치올 통제 적용 대상이다. 한국은 화학약품, 전자부품, 공작기계, 차량용 전지, 탄소섬유, 통신기기 등 다양한 일본산 물품의 수입이 어려워지게 된다.한국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재산 매각이 이뤄지면 추가 보복을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다. 다만 외교적 해결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WTO를 통한 분쟁 해결에는 보통 2~3년이 걸린다. 승소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일본에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제법적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WTO 제소는 일본의 이번 조치를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한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다자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포기해서는 안 될 선택지 중 하나다. 23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됐는데, 한국은 WTO 정식 제소를 위한 지지와 명분 확보에 주력했다.무역규칙 '일관적이고 공평해야'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간다면 한·일 양국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는 ‘향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1조 제1항에 위배될 수 있다. 이 조항은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개별수출허가제와 상황허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법률상의(de jure)’ 수량 제한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해당 물품의 수출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실상의(de facto)’ 수량 제한으로 제11조 제1항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GATT 제1조 제1항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과 관련한 규칙·절차에 관해 일본은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자국산 상품에 부여한 대우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모든 WTO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동종 상품에 똑같이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국에 특혜를 줬다가 보통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므로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달리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특혜를 취소하는 조치에도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되는 동종 상품군을 확정하고, 해당 상품군을 한국 및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데 차별이 발생했다는 점을 품목별로 보여줘야 할 입증 책임은 제소국인 한국에 있다.'對北제재 위반 검증' 日 거부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는 향후 GATT 제10조 제3항(a)호에 반할 가능성도 있다. WTO 회원국은 수출과 관련한 무역규칙을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행정이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데만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킬 경우 제10조 제3항을 위반할 수 있다.일본은 이번 수출규제에 위에서 살펴본 WTO 협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GATT 제20조 제(d)항이나 제21조를 예외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20조 제(d)항은 GATT에 합치하는 국내 법령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는 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제21조 제(b)항은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연관돼 있는 수출통제 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재차 요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통상 분쟁을 두고 내려진 WTO 패널 판정에 비춰볼 때, 일본이 자의적 남용 없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in good faith) 행동했는지,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진정 국가안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가 제21조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對北)제재 위반 여부를 다자적으로 검증받자는 한국 측 제안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한국은 수출통제 모범국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는 점, 전략물자 적발 건수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다음달부터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제조 또는 재래식 무기로서 최종 사용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품목을 제외한 다수 수출품목이 일본의 캐치올 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여타 비(非)화이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의 허가 절차를 밟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한 수출에만 ‘유독’ 엄격한 수출허가 심사가 이뤄질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日 상품 제한 '상응조치' 실익 크지 않아일본의 수출허가제도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방안도 달라져야 한다. 다만, WTO 제소는 이번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상응조치로 일본산 상품·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 관세 인상, 대일 수출제한 조치 등은 실익이 크지 않다.외교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 간 정치적·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불거졌다는 점을 다른 국가들에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글로벌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피력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적이며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능한 한 빠르게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사태가 중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파장이 길어질수록 기업과 국민의 피해만 커집니다. 경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일본의 대한(對韓) 경제보복과 관련해 ‘경고음’을 울렸다.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다. 사회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맡았다.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1시간 가까이 진행된 대담에서 윤 전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이 한국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경제보복 여파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외환 금융위기까지 겹치면 복합적인 위기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 기업이 죽고 국민이 죽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윤 전 원장도 한·일 경제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국가 간 보상 문제가 끝났다”며 “법원이 국가 간 조약을 뒤집는 판결을 낸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 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보복 수위가 높아지고 한·일 경제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가 경제보복 문제 해결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일본 경제보복의 원인은 정치, 외교 분야에 있는데 책임은 기업이 지고 해결도 기업이 하라고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 전 원장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한·일 무역 마찰이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특사 파견도 검토해야윤 전 장관은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글로벌 분업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소재부품을 만들면 이를 이용해 한국이 중간재를 생산하고, 중국은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체제다. 윤 전 원장은 “한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중간재 생산을 중단하고 소재·부품 산업에 매달리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다”며 “비용 대비 효용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차제에 한·중·일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구상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 분야나 원천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일본은 물리학, 화학 등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21명에 달한다”며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이 뛰어나야 소재·부품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현재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윤 전 원장은 외교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외교가 빨리 복원돼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이낙연 국무총리를 특사로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두 국가 정상이 만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와 기업이 중심이 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