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23∼27일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유 통상본부장은 방미 기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유 본부장은 미국 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0∼14일 미국을 전격 방문해 대미 설득전에 나선 바 있다.유 본부장의 방미는 현재 일본에 있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항하는 국제여론전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정부는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정부는 아울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마감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일본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의 업종을 거론하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분업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부품·소재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 촉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부품·소재 부문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신생 벤처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국가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강경 메시지 담아 발언문 수정한 문재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당초 마련됐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 포함되지 않은 강경한 대일 메시지를 추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민생경제와 관련한 내용이 모두발언에 담겨 있다고 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친 만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문 대통령은 실제 이날 수보회의에서 “제2 벤처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혁신 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뒤 경제보복에 맞설 산업 전략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으로 규정하고 반도체 등 우리 주력산업이 과거 일본의 영광을 넘어선 것처럼 경제보복 대상이 된 부품·소재 분야에서도 ‘일본을 뛰어넘자’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악화된 경제여건을 되살리기 위해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청와대도 이날 고민정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전면에 나서 일본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갔다. 고 대변인은 전날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간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날선 비판을 공개적으로 해오지 않은 터라 정부의 대응 방식이 한층 격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고 대변인은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안보 문제라 했다가 오늘 또다시 역사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며 일본의 조치가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한·일관계는 (현재 당면한) 최대 문제다. 한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일방적으로 깼다. 신뢰의 문제로 한국은 국가 간 약속과 조약을 지켜야 한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상원) 선거승리 기념 기자회견을 하며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안전보장상 이유에 따른 운영상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한국에 대한 보복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현행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개헌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강경노선 지속 예고한 일본아베 총리는 이틀 연속 한국에 대한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21일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22일엔 “한국은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세는 정부 부처에서도 감지됐다. 일본 정부의 당국자는 이날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전략물자 관리와 관련한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한 것은 없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4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내달 중순께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계획이다.한국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강 대 강의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한·일 양국은 당장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서 맞부딪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선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승소를 끌어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일본에선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파견돼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면승부를 벌인다.이어 내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얼어붙은 한·일관계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아베 “개헌 계속 추진하겠다”지난 21일 총 124석을 두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은 57석을 획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14석을 얻어 일본 여권은 총 71석을 확보해 과반 의석을 거뒀다. 일본 여권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의석 70석을 더해 총 141석을 확보, 전체 참의원 의석(245석)의 과반도 점유했다.하지만 아베 총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선 친(親)개헌 세력인 일본유신회와 일부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 160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발의선인 정족수 3분의 2(164석)에는 4석이 부족하다.일본 여권이 개헌발의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아베 총리는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공약을 내세웠던)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은 ‘개헌 논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나타난 것”이라며 “여야의 테두리를 넘어 (자민당의 방안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개헌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개헌을 이루겠다는 기존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아베 총리는 4연임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자민당 당규를 고쳐 대표 4연임에 도전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총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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