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의존도 낮추자" 유망 신기술 국제표준화 민관 협업

한국, 과거 일본 표준 도입해 활용…표준제안 日의 절반 수준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한국의 유망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제가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개 기업·기관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이행·확산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한국의 유망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제표준화해 대일 무역의존도를 줄이는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다.

한국의 표준은 산업화 초기인 1970∼1980년대 일본 표준을 그대로 도입해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통신 분야를 제외한 국제표준화 활동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의장 간사 임원 수는 일본 178명, 한국 47명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참여 위원회 수는 한국이 698개로 일본의 85.7% 수준이고, 2003∼2017년 국제표준 제안 실적은 한국이 811개, 일본 1천790개이다.

간담회에서 각 기관은 혁신성장산업 표준개발, 산업정책과 표준연계 강화, 표준화 혁신기반조성 등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의 3대 중점 추진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확정했다.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LS산전은 자율주행차, 수소에너지, 스마트공장 등 10대 산업 분야별 국제표준 300종 개발과 개발자 지원을 위해 협력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결과물이 등록된 국가기술은행(NTB) 활용을 지원해 국가 R&D 결과 중 국제표준화 연계가 필요한 과제 발굴을 돕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발굴한 기술을 국제표준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 R&D 선정과 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비롯한 시험·인증 전문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상호 운용성 실증을 지원하고 안전성 평가표준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시험장) 등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우석대학교는 산업정책에 기반을 둔 국제·국가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을 중점 지원한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등과 함께 '표준특허 전략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앙대학교는 기업 실무자가 국제표준화 회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 경영자를 대상의 표준 고위과정을 운영하고, 표준 석박사 대학원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표준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표준협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돕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match up) 사업을 추진하고 사실상 표준 대응을 위한 민간협력포럼을 구성해 기업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정례화해 역할분담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국 유망 신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전략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