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온 조 수석은 일요일인 2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썼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의제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으로 규정했다.
전례에 비춰 몇 년 걸리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언급한 뒤 “일본 국력,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다. 그러나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신속한 외교적 타결을 이루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희와 이순신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다”는 조 수석의 언급은 적국과의 외교 협상으로 실리를 챙긴 서희와 전면전에서 싸워 이긴 이순신처럼, 양자간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되 한편으론 국제 무대에서의 다툼에서도 승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썼다. 그동안 “이적(利敵)” “친일파” 같은 표현을 동원해 계속해온 비판의 연장선상이다.
그는 “게다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재 국산화 등을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힘쓴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추경을 반대하고 막아서는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같은 민정수석의 활동이 적절한 것이냐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법률 보좌가 업무 중 하나”라고 반박하며 ‘SNS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