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정권이 바뀐 후 공공기관 기관장을 교체한 비율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에 비해 낮아졌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을 당시 기관장이 바뀐 공공기관은 178곳 중 95곳으로, 교체 비율이 53.4%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을 때는 공공기관 309곳 중 115곳의 기관장이 바뀌어 교체 비율은 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공공기관 261곳 중 31.4%인 82곳 기관장이 교체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윤호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 여러 인사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퇴를 종용한 장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정권 교체 시기에 반복된 '기관장 물갈이' 압박 관행이 개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수치상 일부 개선점이 보이지만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공기관이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동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재부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까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어 물갈이·낙하산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일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3일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2025 대학생시국포럼' 첫 강연자로 참석한다.총학생회 공동포럼 내부 논의 끝에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한 전 대표가 꼽혔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설명이다.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라는 주제로 약 20분간 강연을 한 뒤 대학생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대학생들과 '닭갈비 오찬'도 예정돼 있다.또한 한 전 대표는 이달 중으로 대구·부산·충청 등 지역별로 대학을 찾아 순회 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개최될 경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은 청년 세대 표심을 일찌감치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전날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한 데 이어 오는 5일 서울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은 파면했다"고 밝혔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한국갤럽 기준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 규모와 관련해 "큰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중도층을 중심으로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에 극우세력이 조급해져서 (집회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는 3월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사무총장은 명태균 특검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부부의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했다"며 "국민의힘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국민의힘의 특검 찬성을 관철해야 한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특검법이나 거부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