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담 갈등에 경기 고교 무상급식 2학기 전면시행 '빨간불'

도-시군, '3:7이냐 5:5냐' 줄다리기…도교육청 "빠른 결단" 촉구

올해 2학기부터 예고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 비율을 두고 경기도와 시장 군수협의회, 도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면 시행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경기도청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빠른 결단을 촉구한다"라며 "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 교육청과 도·시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2학기를 2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 학생건강과 관계자는 "4월 합의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이미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9월 1일에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1천404억원에 달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도 교육청은 702억원을, 도는 211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시·군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가 이미 개별 사업 진행으로 고교 전 학년 또는 일부 급식비(식품비·운영비·인건비)나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어, 이번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않는다고 해도 2학기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하지 않았던 나머지 15개 시·군의 예산 확보에 있다.

도와 시·군이 부딪히는 지점은 예산 분담 비율이다.

도는 '3:7(도:시·군)'인 반면 시·군 측은 '5:5'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시군협의회 관계자는 "도가 시·군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율을 정해 거의 통보했다.

여러 통로로 수차례 '5:5' 입장을 전달했는데 공식적인 회신이 없다"라며 "서울과 인천 등은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광역단체의 분담 비율이 더 높다.

고교는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가 주관해야 하므로 도가 더 부담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군은 재정발전협의회를 통해 매칭 사업의 분담 비율을 3:7, 5:5, 7:3 등으로 조정하고 있다.

무상급식도 이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대다수 시군이 이미 '3:7' 비율에 동의했다며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 협의를 3월 처음 시작했다.

당시 시군을 상대로 '3:7' 비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고, 31개 시군 중 20여개가 찬성해 이 비율로 논의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이 비율이 받아들여져 추경이 편성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 도의 세입세출구조가 달라 매칭 사업 분담 비율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또 초·중학교의 급식 분담 비율도 이와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사업은 결국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도 교육청이 타 기관을 비판하기보다 시·군 별로 실무 협의를 해 하루 속히 총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