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사회적 대화'보다 '책임 정치'가 필요한 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는 그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공존과 상생의 소통행보를 시작한다”며 “노동·경제계 등 각계 대표를 찾아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당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지금이 과연 중구난방 우려가 큰 사회적 대화를 시도할 때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판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외교에까지 ‘쌍끌이 위기’ 징후가 짙어지는 다급한 상황이다.

‘사회적 협의’는 제대로 된다면 유용한 갈등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책임성과 비효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그간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민노총을 껴안고 가려다 몇 달씩 공전했고, 주요 노동현안은 제대로 손도 못 댔다. 이 원내대표의 사회적 대화론이 미덥지 못한 현실적 이유다.

경제살리기도, 일본의 ‘경제보복’ 타개도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잘 극복해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국회로 수렴해 대의민주주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책임정치로 선거에서 심판받는다는 당위론에서도 그렇다. 야당이 국회를 등졌을 때 비판논리도 ‘현안의 원내수렴’ 아니었나.

이 원내대표가 개원연설에서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위원장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유감이다. 진정 사회적 대화를 하자면 이게 사용자단체와 기업계에 어떻게 비칠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도 정부의 명확한 중립 의지가 담보돼야 한다. 시중에는 “일본 수출규제도 사회적 대화기구로 풀자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있다. 지금의 국정 현안은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다. 그 결과로 유권자들 심판을 받는 게 성숙한 민주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