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오른 고교체제 개편…자사고 일반고 전환 이후는 '안갯속'

내년 자사고 평가 후는 '사회적합의 통한 체제 개편' 막연한 공약뿐
'패러다임 전환'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야 전면 도입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24곳 중 절반 가까운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고입 제도 개선, 단계적 일반고 전환, 고교 체제 개편'이라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큰 그림이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공약한 고교 체제 개편은 총 3단계 로드맵 가운데 현재 2단계를 실행 중이다.

1단계(2017∼2019년)는 고교 입시 제도 개선, 2단계(2018∼2020년)는 교육청의 엄정한 운영성과평가, 3단계(2020년 이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 체제 개편이다.

로드맵은 1단계부터 삐걱거렸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우수 학생 선점을 해소하겠다'면서 2017년 법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모집하도록 바꾸고 이중지원도 하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올해 평가 대상이었던 자사고 24곳 중 45.8%인 11곳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3단계 로드맵이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제 교육부는 내년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다른 특수목적고 운영성과평가까지 마무리되면 일반고 전환이 결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로드맵 2단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로드맵의 3단계인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교 체제 개편'이다.

교육부는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 교육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자사고 일반고 전환 이후의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아예 삭제해 자사고라는 형태의 학교를 없앨지를 사회적 합의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달리 직접 의장을 맡지 않은 데다가, 지난해 대학 입시 개편 방안을 국민 공론화에 맡겼다가 '수능 30% 확대' 등 어정쩡한 결론을 내리는 등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교육 개혁 방안을 설계할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계획했던 올해 내 출범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고교 체제 개편의 남은 한 축은 '고교학점제'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게 하고, 일정 기준의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고자 자사고가 설립됐지만, 우수 학생만 집중되면서 교육 시스템이 왜곡됐다"면서 "미래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르려면 우수 학생끼리만 경쟁하는 시스템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라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마이스터고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발표한다.

다만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는 다음 정부 때인 2025년으로 미뤄둔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전에 자사고는 물론 특수목적고까지 존폐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고교체제 개편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지므로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13곳은 2024년까지,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는 학교들은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결국 고교 체제를 개편하려면 학생들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 경쟁하는 대학 입시 제도 자체를 2025학년도에 맞춰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는 지금부터라도 본래 설립 취지대로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폭 투자해 일반고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좋은 커리큘럼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지금 체제로는 자사고·일반고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학생들이 꿈과 끼를 개발할 수가 없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