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아베 정권, 눈앞 인기 노려 장기적 국익 훼손하면 안돼"

마이니치, 사설로 보복조치 정면비판…"中 비판하더니 이해 어렵다"
"WTO, 안보근거 무역제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협정 위반 가능성"

일본 정부가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단행한 가운데 일본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마이니치신문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마이니치는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신문은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가지고 나와 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강경 자세로 임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며 "눈앞의 인기를 얻고 장기적인 국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중국이 이전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대립 당시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중단했을 때 일본은 이에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이 그때와 같이 무역을 자의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이 주장해온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의 추진'이라는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라며 "자원이 적은 일본은 활발한 무역으로 발전해 왔다.

규칙에 기초한 자유무역은 통상국가인 일본의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인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표현의 공동성명 명기를 주도했다"며 "이에 역행한 무역 규제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이니치는 "한국이 징용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응하지 않고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인 수법으로 호소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아베 정권이 안보를 근거로 조처를 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협정에서 유사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안보를 근거로 한 무역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협정 위반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주요 일간지들은 일본 정부의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 사설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일 '보복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도쿄신문은 같은 날 "일본의 조치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 조기 수습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2일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 통상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며 "대항 조치의 응수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