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현안보고…"핵·WMD 대응·전작권 전환·핵심무기 개발 등에 투입" "北, 목선 상황 등으로 NLL인근 선박 단속강화…군사합의서 정상이행"
국방부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액한 50조4천330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를 통해 "2020년 국방예산은 '힘으로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와 국정·국방개혁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둬 전년 대비 8% 증가한 50조4천33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50조원 이상을 요구한 배경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해상·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과 선순환할 수 있는 방위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이 핵심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력운영비에 대해서는 간부 군무원 증원,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월 54만원),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적정 군수 시설 보장, 사이버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국방예산 요구안은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군의 경계실패 비난 여론 등으로 국회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과 관련해서도 보고했다.
국방부는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정지가 지속되고 있고, 핵 관련 특이 변화는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미사일 관련 시설내 인원 및 차량 활동은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에서 9·19 군사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연례적 하계훈련(7∼8월)을 시작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접경지역에서 장마에 대비해 일상적 경계시설물을 보수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해상에서는 (이번) 소형 목선 상황 및 어선 NLL(북방한계선) 조업 활동 증가에 따른 단속강화 등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5일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에 진입한 사건을 인지한 북한이 NLL 인근에서 선박의 추가 월선을 단속하는 활동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대미(對美) 공조를 강화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군은 정상적 하계훈련을 진행하면서 접경지역에서 상황 관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교체에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군사적 지원, 전작권 전환, 후반기 연합연습 및 전작권 행사를 위한 한국군 IOC(기본운용능력) 검증 등 핵심적인 현안에 대한 빈틈없는 공조 강조에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대행은 통화에서 "장관 대행 취임 첫날, 한국 국방장관과 유선전화로 협의한 이유는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군의 경계작전 실패가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정 장관은 3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상황을 분석한 결과 경계작전 실패와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정 장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먼저,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 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면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시인했다. 이에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직접적인 경계 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국무조정실은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책임 지역에서 대북 상황 발생 시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지는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과 북한 소형목선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공유 및 협조도 미흡했다.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정부는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허위보고·은폐 의혹은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하면서 불거졌다.정부는 이에 대해 허위보고·은폐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달 17일 군 당국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지만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북한선원 4명이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정치가 군(軍)을 좀먹고 있습니다.” 한 예비역 고위장성의 하소연이다. 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은 그 결과물일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휘관을 맡았던 또 다른 장성은 25일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 공세 앞에 서서히 잠식된 군기(軍紀)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군 전문가들은 ‘목선 사태’를 빌미로 군대를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경계작전에 임하는 ‘용사들의 눈’을 흐리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우려했던 일이 현실로…북한 목선의 대기 귀순은 일선 군 지휘관들이 우려해왔던 바를 단번에 현실화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되고 나서 가장 걱정한 게 2012년 ‘노크 귀순’ 사건의 재발”이라고 말했다. 남북한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GP(감시초소)를 없애고, 지뢰도 제거했다. 2012년의 일이 반복되기라도 한다면 군은 비무장지대(DMZ) 무력화라는 비난에 시달릴 터였다.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군 수뇌부가 끊임없이 군기 확립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5월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정 장관은 교육훈련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 허용 등 병영문화 개선이 성공하기 위해선 빈틈 없는 안보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그럼에도 군은 대기 귀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말았다. 한 예비역 해군 장성은 “육안으로 다 확인하기 어렵고, 레이더로 모두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해군 역사상 이런 정도까지 북한의 선박이 (제지 없이)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수많은 결함을 드러냈다. 한 예비역 대장은 “자세한 것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면서도 “상황 발생 후 군 지휘부는 기민한 대처 능력, 사건의 파장을 예상하는 전략적인 안목 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국방부와 합참 모두 누군가의 판단을 기다리고, 거기에 의존하는 듯한 경향을 보였다”고 했다.“누가 군을 약하게 하고 있나”군 전문가들은 1~2년 사이 안보 기초가 서서히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군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국방일보는 이 발언을 다음날 1면 머리기사로 대서특필했다.전군 지휘관들의 책상 위에, 장병 내무반의 침상 위에 그 신문이 15일 아침 배달됐다. 북한 목선이 군·경의 경계망을 유린하며 삼척항 부두에 접안한 게 15일 오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정책실장(예비역 중장)을 지낸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군인들에게 ‘힘을 통한 평화’를 주문했었다”며 “(스톡홀름 연설은) 군의 정신무장을 이완시킬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5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은 자유민주 사상에 접근한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핵과 화생무기를 뺀 재래식 군사력은 위협이 아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군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다.군의 독립성이 훼손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언론 자료는 청와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전 정부 때보다 간섭의 강도가 훨씬 세다”고 말했다. ‘정치 군인’의 관행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육사 출신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공관병 갑질’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북한 목선에 대한 국방부의 ‘거짓 브리핑’을 “군당국의 안일함 탓”으로 돌리고 있다.한 예비역 대장은 “정치권은 군을 자신들의 ‘이념적 프레임(틀)’에 가둬 놓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은폐 조작 진상조사단’과 함께 24일 해군1함대사령부를 방문했다가 제지당했다. 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군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목선 사태’의 여파가 자칫 국방개혁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 앞에 놓인 당면과제는 불가역적이라 할 만큼 시급하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목선 사태가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면 결국 군 지휘관들은 경계 태세 강화를 이유로 철책과 해안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성은 “북한 목선 사태를 군이 거듭날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군에 대한 비방과 비난은 자학이며, 북한만 웃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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