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가 정개특위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에 대해 대체로 다 공감돼 있다.
내일 의총에서 확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인영 원내대표도 사실은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방향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와의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즉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고, 두 특위 중 어떤 특위의 위원장을 선택할지는 원내 1당인 민주당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개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다룬다.
이들 법안은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민주당이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의 선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자,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이어온 여야 4당 공조체제의 균열 가능성도 제기됐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한 것은 '야 3당과의 공조체제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경제법안, 오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야 3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고 야 3당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했다고 해서 사법개혁 의지가 약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개특위를 선택했다고 선거법은 건지고, 공수처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사개특위가 다룰 법안은 내년 1∼2월에 통과돼도 무방하지만, 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은 그때 통과되면 그 개편안으로 선거 자체를 못치른다"며 "따라서 우리 당이 책임지고 (선거제 개편안을) 최대한 관철하는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데 대해 “외교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다”고 17일 밝혔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했다고 확인한 지난 15일 이후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 비상계엄 선포 및 대통령 탄핵소추 등 그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왔지만 결국은 다른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SCL에서 한국을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이유”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은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미 국무부에 (민감국가 관련 사항을)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고, 미 에너지부에서 접촉 가능한 고위직은 대부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며 “미국 에너지부 고위직이 아니라 실무진이 SCL에 한국을 추가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15일 공식 확인했다. 하지만 그 이유나 배경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 역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
17일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에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미측을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이어 "미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DOE 산하 연구소 등에 출장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보안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돼 명단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외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DOE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월 한국을 '민간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렸지만, 그 배경에 대해선 그동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3년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시정 요구와 국내외 정세 변동을 계기로 1994년 7월 해제됐다.정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이번에도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방위사업청이 17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관련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사청은 이례적이지만 다음 달 2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전 다시 한번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매듭을 짓겠다는 방침이다.방사청은 이날 분과위 회의를 주재하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 등을 심의했지만 논의 결과 모든 안건의 처리가 보류됐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의 국산 구축함 프로젝트로 오는 2030년까지 100% 국내 기술로 6000톤급 군함을 6척 건조하는 사업이다.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KDDX의 사업입찰 윤곽은 이번 분과위에서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의계약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경우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방사청 개청 이래 19차례 함정 설계에서 충무공이순신함을 제외하곤 모두 기본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설계를 맡았다.반면 경쟁입찰로 진행될 경우 HD현대중공업(-1.8점)과 달리 보안 감점이 없는 한화오션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찰 방식을 놓고 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선 선도함 1척을 제외한 후속함 5척을 1, 2순위 업체에 각각 3·2척씩 배분하는 공동 개발 및 종합발주 방식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방사청이 이날 수의, 경쟁, 공동 개발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은 이례적으로 다음 분과위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논의 결과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업 제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의결 전까지 공개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