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日 수출규제에 "WTO 협정 위반…신속 대응해야"

"추경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G20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돼 (미중 무역갈등의) 최악 국면을 피했지만, 세계 경제 둔화는 계속될 것 같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며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부탁한다.

이를 위해 일선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수"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한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거론, "66년 정전 체제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상징적 돌파구"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을 만나 구슬을 모아왔으니 당정청이 잘 꿰어 평화와 경제라는 보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