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2억 '꿀꺽'한 사회적 기업 대표들

서류로만 취약계층 채용

취업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척 꾸며 2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사회적 기업 대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61) 등 인천 남동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대표 세 명과 B씨(57) 등 허위 취업자 열 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사회적 기업 세 곳을 각각 운영하면서 실제로 일하지 않는 B씨 등 열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약 2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가로챘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정부가 고령자·장애인·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보조를 위해 주는 돈이다. 기업 분류에 따라 1년 동안 360만~720만원이 지급된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