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일본 반도체 공습에 반격…성윤모 "WTO 제소 등 대응"

수입선 다변화 집중 G20 합의정신 배치
"수출제한 조치, WTO 협정상 원칙적 금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과 관련해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WTO제소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 일방적 조치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다"면서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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