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D-1년…"정부·국회가 나서 공원 지켜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도시공원과 도시 숲을 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도시숲친구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부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7월이 되면 전국의 1만 9천여개 도시공원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을 잃고 해제된다"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보물 같은 공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공원 곳곳에 출입금지 팻말이 붙고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도시공원의 훼손·상실, 도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특단의 조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시공원을 영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 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을 위한 재산세·상속세 등을 감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 우선 관리지역을 매입하기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상환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 대책, 예산 확보를 위해 제도 실효를 3년 더 유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 전임을 알리는 시계 주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도시공원 수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