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의 번복 후 '정상화' 압박 영향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은 7월 교체…추경처리 등 난항 예고
자유한국당이 28일 의원총회에서 '무조건 등원'을 결정한 것은 지난 24일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부결하기로 결정한 지 4일 만이다.
여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에 대한 사과와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처리 약속이 담보돼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나흘만의 입장 선회는 예상 밖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체육관 본회의쯤으로 여기고 있다"(나경원 원내대표)며 더불어민주당의 '28일 본회의 개회' 방침에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됐고, 곧바로 열린 한국당 의총에서는 불과 30분 만에 '동의'를 의미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의총에 참석한 한 3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회의는 제게 맡겨달라, 상임위에는 들어가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며 "반대 분위기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박수 추인 후 의원 4∼5명이 '이제는 국회로 들어갈 때가 됐다', '이제 실질적인 법안을 논의하며 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등원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한국당을 향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24일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안을 2시간 만에 의총에서 걷어찬 이후 한국당을 향한 비난 수위는 높아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국회 파업'이라고 몰아세웠고,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중재역을 자임했던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파행을 '한국당 탓'으로 규정하며 압박했다.
나아가 정치권 일각에서는 패스트트랙 정국 고소·고발전에 휘말린 의원들에 대한 '취하'를 염두에 둔 한국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도 나왔다.
실제로 최근 조경태·김용태·이학재·장제원 의원 등이 "국회로 들어가자"고 공개 주장하는 등 '백지 등원론'이 부상했다.
조건 없는 등원을 통해 '원내투쟁'을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식, 경제토론회 등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더 이상 양보를 받아내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복귀하는 게 실(失)보다 득(得)이 클 것이라는 손익계산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내달 8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국회 무대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날이 무너져가는 경제와 구멍 뚫린 안보, 고립무원으로 치닫는 외교, 교과서 조작과 자사고 폐지 강행 등 이념에 휩싸인 교육, 붉은 수돗물 파동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어느 하나 빠짐없이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생과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국당은 이날 합의가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사개특위 연장과 상임위 복귀만 한 것이지 나머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며 "기존 합의문은 추인받지 않아 무효고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합의를 더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추가 협상을 이어가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여 견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은 의총에서 임기가 끝나는 한국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이날 본회의 대신 7월 초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복수 후보가 경합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경우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한국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순순히 처리해줄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30세대 보수화와 함께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탄핵 찬반 집회에서 젊은 층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목소리를 내지 않던 2030세대 중 일부가 보수적인 목소리를, 다른 일부는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진보 성향 2030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집회 문화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든 이들 중 다수가 2030이었다. 이후 이어진 탄핵 찬성 집회도 2030세대가 이끌었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 아이돌 콘서트장에서 쓰던 응원봉을 들고 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과거 집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 같은 민중가요가 반복됐는데, 최근 집회에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로제의 ‘아파트’ 같은 K팝이 더 자주 등장했다.2030세대가 계엄 규탄 및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서자 여론전 양상도 바뀌었다. 인터넷 유행 콘텐츠(밈)를 활용한 여론전이 더욱 활발해졌다. 지난 1월엔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렸는데, 폭설 속에 은박 담요를 덮은 집회 참가자를 찍은 사진들이 ‘키세스 시위대’라는 이름으로 공유됐다. 관저 앞 체포 촉구 집회 역시 2030세대가 주역이었다.지난 연말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취업준비생 최다연 씨(26)는 “지인들이 SNS에 ‘집회 참가 인증샷’을 올리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고 집회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보수 성향 2030은 최근 각 대학교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를 시작으로 연세대, 고려
정치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할 목소리는 여전히 여의도 정치권에서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중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더 흔치 않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 치러진 총선에서 2030세대 당선인은 46명에 불과하다. 전체의 3% 수준이다. 22대 총선에선 14명, 21대 총선에선 13명의 2030 국회의원이 나오며 약진했지만, 20대 총선에선 3명에 그쳤다.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2030세대인데, 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가운데 그나마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극소수다. 과거 보수 정당에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린 30대 정치인이 목소리를 높이고, 진보 정당에서 당시 30대이던 ‘86세대’가 당과 청와대를 장악한 것과 비교해 초라한 성적이다.정치권이 청년 정치인을 활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선거가 임박하면 눈에 띄는 이력을 보유한 20·30대를 영입해 전면에 내세웠다가 선거 이후 홀대하는 패턴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청년 정치인은 “2030 정치인 사이에서는 선거 때마다 이용당하고 버려진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며 “일부 젊은 정치인은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 과거처럼 소장파가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2030 정치인이 자리를 잡지 못할수록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총선과 대선에서 나온 주요 공약은 기초연금 확대 등 4050세
최근 2030세대를 두고 보수화됐다기보다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지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 집단)가 됐다고 평가해야 한다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2030세대는 기존 세대와 달리 특정 정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판단을 달리해 표를 준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2030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30세대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반반씩 나눠줬다. 3개월 뒤 8대 지방선거의 구도도 비슷했다.하지만 지난해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비례대표 출구조사에선 20대(만 18~19세 포함)의 23.7%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답한 비율은 57.6%(비례대표)에 달했다. 30대도 비슷했다. 반면 40대와 50대, 60대 이상은 20대 대선과 8대 지방선거, 22대 총선 내내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했다.2030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후보 경쟁력, 정책, 정치 구도 등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그때그때 지지 정당을 바꾼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또 특정 정당을 무작정 지지하는 성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약하다는 설명이다.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하는 무당층 비율도 다른 세대보다 높다. 한국갤럽 2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0%가, 30대의 26%가 자신을 무당층으로 규정했다. 다른 세대는 10% 수준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그동안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거주자와 화이트칼라가 대표적 스윙보터였는데, 여기에 2030세대가 포함됐다”며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