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심포지엄] "한반도 경제협력공동체는 선택 아닌 필수"

전문가들 '신한반도체제' 제언…"다자간 이익공유시스템' 추진해야"

"한반도의 경제협력공동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비핵화 협상 진전 이후 상황에 치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연합뉴스와 통일부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발표에서 "앞으로 남북경협이 재개된다고 해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선순환적인 병행발전은 불가피하다"며 '평화관광', '철도연결 및 현대화', '개성공단 재개' 등 이른바 경제협력공동체 선도사업들에 대한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부각했다.

임 교수는 "우리는 이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을 통해 경제협력공동체를 이미 체험했다"며 "앞으로는 남북경협의 수준과 효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공동체는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고, 국제사회와 정상국가로 편입돼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의 정상국가화,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는 것 역시 경제공동체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한반도체제'는 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시대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신한반도체제 어떻게 구현하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한반도가 미중 간에 "가장 중요한 충돌지점"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신한반도체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현 동국대 교수 역시 미·중 갈등을 거론하며 "앞으로는 한반도는 신북방, 신남방을 연결하는 가교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고민으로 신한반도체제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민경태 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대한 다자간 이익공유시스템'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 팀장은 한반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북한 정권의 특수성이나 핵 개발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립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에 있다며 "한반도경제공동체는 남북이 아닌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대전환은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북미중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70년 이상 지속한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