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서도 부결 가능성 의식…수정안으로 재시도할 듯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총기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철회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대통령령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

총기 소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상원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된 2개 대통령령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표, 반대 47표로 부결시켰다.

대통령령은 하원의 심의·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었으며, 하원에서도 부결되면 대통령령은 자동 폐기된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대통령령이 부결되면 연방대법원에서 합법성을 따지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회의 반대가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수정안을 마련해 의회 심의·표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이후 총기 관련 대통령령 3건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정치인과 언론인, 변호사, 교도관, 트럭운전사, 농촌 지역 거주자들에게 총기 소유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농장주를 포함한 농촌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의 중화기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4세 이하는 사격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총기 소유 기준을 느슨하게 하려는 계획에 대해 여론은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 총기 소유 허용범위 확대에 73%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26%에 그쳤고 무응답은 1%였다.

일반인이 집에 총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61%, 찬성 37%, 무응답 2%로 나왔다.

앞서 브라질 국책연구기관인 응용경제연구소(IPEA)와 비정부기구(NGO)인 브라질공공안전포럼(FBSP)이 발표한 '2019 폭력 지도' 보고서를 보면 2017년 폭력사건 사망자가 6만5천602명에 달했다.

전체 폭력사건 사망자 가운데 총기에 의한 사망자는 4만7천510명으로 72.4%를 차지했다.

총기 사망자 비율은 1980년 43.9%, 1985년 42.3%, 1990년 51.9%, 1995년 60.1%, 2000년 68%, 2005년 70.2%, 2010년 70.4%, 2015년 71.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된 총기 사망자는 95만5천 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