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불확실성 축소와 과도한 경쟁 공존"-하이투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신규 및 변경인가 등록 심사에서 사라질 법적 불확실성 축소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투자업 및 운용업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는 점, 인가·등록 심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라며 "감독당국의 목표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적은 자본을 가지고 금융투자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되며 경쟁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강 연구원은 "자본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의 경쟁 심화 가능성이 높다. 중소형 증권사의 리테일 영업기반 위축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이번 정책적 방향성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쟁심화 환경의 부작용과 핀테크 사업자에 허용되는 정책적 기회 요인이 금융소비자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제대로 연결되는 지에 대해 면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