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제시…"타다 영업하려면 택시면허 사라"

정부가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총량제를 추진한다. ‘타다’ 등 새 모빌리티(이동수단) 서비스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VCNC, 카카오모빌리티, 벅시, 타고솔루션즈 등 모빌리티 업체와 만나 택시산업과 여객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모빌리티 업체들이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택시를 포함한 여객운송차량의 총량을 정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택시면허 100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타다 브랜드로 서비스하는 VCNC가 20대의 타다를 운행하려면 택시업계에서 20개의 면허를 사와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제안은 실질적으로 택시 감차도 이끌어내게 된다. 연 1000대씩 감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새 모빌리티 업체의 택시면허 구입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면허 대여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면허를 임차할 땐 면허 보유자에게 월 40만원의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일종의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TNC는 미국에서 우버 등 새 모빌리티 사업자를 기존 운송업 제도권으로 끌어안은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새 모빌리티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대해 “다음달 택시와 플랫폼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모빌리티업계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달 “정부나 모빌리티 업체가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신 연세대 교수는 “타다가 택시면허를 사줘야 한다면 이는 ‘한국판 적기조례’가 될 것”이라며 “여기서 또 한번 주저앉으면 한국에 혁신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