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리모델링 비용 책임' 광주 남구 불복…재심의 청구

"감사원 결론 바뀌지 않으면 민사 소송 검토"

광주 남구가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300억 원대 리모델링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원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26일 광주 남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우선 리모델링 비용을 전적으로 남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감사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 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리모델링 비용 301억원을 조달하고, 임대 공간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그 비용을 최대 27년 안에 회수해 가는 사업구조"라며 "리모델링 비용 전체를 남구가 분할 상환하라는 것은 남구로서는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사 임대 사업을 추진해온 캠코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감사원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증가, 관리비용 증가 등에 대한 책임을 캠코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청장은 만약 남구가 요청한 재심의가 받아들여 지지 않거나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리모델링 비용 책임에 대해 감사원이 더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남구와 캠코 사이에서 청사에 입주한 상인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캠코 측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남구와 캠코가 책임 공방을 벌이던 청사 리모델링 사업 비용 등 368억원을 남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