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잇따라 비판…"파업계획 멈추라"

민주당 원내지도부·이 총리 공개적으로 비판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맞서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비판과 불만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문제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 각종 노동현안마다 부딪혀 삐걱대던 여권과 민주노총의 관계가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불법행동을 걱정하고 있다.

귀를 열고 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구속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 입장에서는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부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과거 정부보다 노동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변화를 요청하는 기존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부 판단이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은 파업계획을 멈추고 노동계의 상급단체로서 상생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간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총리는 "그러잖아도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현안의 해법을 찾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하신다"며 "노조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지만, 그 요구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타도'를 외치는데 다시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좋겠다는 것인가"라며 "'청구서'를 내라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법부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법치주의 안에서 사법기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건데 그걸로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것이 민주노총에 이미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구속이 정당하다', '민주노총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글이 줄을 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