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원전 중요하다"…딜레마 빠진 정부

"에너지 안보에 기여" 공동 선언

지난 16일 일본에서 폐회한 G20(주요 20개국)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공동 선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도 이 선언문 채택에 동참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G20 에너지 장관들은 15~16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배출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첨단 원자력과 깨끗한 화석연료 기술, 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 에너지 혁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들은 요즘 원전 확대를 강조하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미국 유럽 등에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대신 개·보수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게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G20 회의에서 ‘원전 활용의 중요성’에 관한 선언문 채택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줄이기로 했지만 원전을 없애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혀서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만이 기후변화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원자력을 빼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