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금택 세종시의장 "의회 권한 강화해 집행부와 힘 균형 맞춰야"

"앞으로 시민과 접점 늘려…초심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겠다"
"시민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려고 시의원 모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년간 시민 기대·바람에 부응하려고 세종시 의원 18명 모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은 취임 1년을 맞아 24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원 구성 이후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내실 있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장은 "앞으로 시민과 접점을 늘리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겠다"며 "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회에 인사권과 재정권이 없다 보니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회 권한을 강화해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서 의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은.
▲ 제3대 세종시의회 원 구성 이후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내실 있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매달 의원간담회를 열어 소통했고, 입법·예산 심사·행정사무 감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지속해서 연마했다.

공청회와 연구모임,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받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처 전 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제3대 의회 전반기 1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계획은.
▲ 의회에 대한 시민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의회를 비판·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년 간 시민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종시 의원 18명은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한층 성숙한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 시민과 접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세종시 위상을 한층 강화해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 개원 초기 의정비 대폭 인상 등으로 시민단체 등 집중포화를 맞았는데.
▲ 세종시의회 출범 초기부터 동결됐던 의정비 인상 문제로 올해 초부터 시민단체 등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종시의회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전국 유일의 지방의회다.

따라서 현재 33만명이라는 시 인구 규모와는 별도로 광역 사무에 대한 업무 부담이 있다.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필수적이다.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의원들의 남다른 각오와 열의가 빛을 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시민 44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이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사회 찬반 여론은 제3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의회 본연 역할과 비전에 부합하는 성과들을 창출하는 것만이 시민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행정사무 감사 기간 집행부에 면박을 주고, 서로 다투고,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 삼권분립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다.

시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는 서로 어디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미숙한 사업추진과, 미미한 성과, 미흡한 각종 시스템 운영, 부족한 개선 의지 등이 드러났다면 시민을 대표해 의원들이 그 부분을 추궁하거나 비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 집행부 간부들에게 면박을 주거나 집행부 측에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각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계 설정을 해나가야 한다.

-- 당면 현안과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의회 차원에서 시민 요구와 기대를 지속해 중앙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조직권 강화, 자주 재정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이다.

그동안 독립기구인 지방의회가 자체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 집행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의회 권한을 강화해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역할 정립과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의회가 인사권·재정권이 없다 보니 집행부 견제·감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해 열린 의회가 되어야 한다.

주요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지속해서 열어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해나가야 한다.

의회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시민과 의회가 두터운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처음에 다짐했던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겠다.

의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

시민도 의회가 집행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있는지,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제때 제대로 지적했는지, 예산 집행 투명성과 적법성을 철저히 분석했는지 등을 항상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칭찬은 칭찬대로, 비판은 비판대로 의회에 관한 관심·성원의 증거다.

의회 성숙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의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