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1년] 이재명표 혁신정책 기치로 '공정경기' 실험

검증 거친 성남시 모델 앞세워 민생·복지·평화 3각 드라이브
기본소득·수술실 CCTV 논쟁 주도…1심 무죄로 도정 가속페달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는 공정, 평화, 복지 세 단어로 집약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촛불혁명'에서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취임 이후 차근차근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선보여 일정한 검증을 거친, 가성비(재정 대비 만족) 높은 사업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도정에 이식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논쟁은 제쳐두고, 이런 방식의 정책화 시도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지방분권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을 받는 대목이다.

◇ 성남시장 정책 도정에 적용 확산
이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SNS에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다.

권력에 유착해 얻는 불로소득을 없애 도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초반부터 불공정,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관급공사 분야였다.

지사 권한으로 주어진 공공부문부터 건설원가 공개에 착수해 지난 5월 말까지 경기도 157건(1조6천14억원), 경기도시공사 66건(1조8천56억원) 등 모두 223건(3조4천70억원)을 공개했다.

이는 지자체 발주 공사비 세부 내역을 공개했더니 민간공사와 비교돼 공사비 거품이 없어졌다는 성남시장 때 성과를 적용한 것이다.

여세를 몰아 내년에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시범 적용을 발표하자 정부도 공공부문 후분양 비율 확대를 발표해 화답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후 분쟁과 분양권 전매를 통해 투기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확대를 건의해온 정책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분양권이 로또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후분양제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 3대 복지, 지역 화폐와 결합…소비창출 시도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논의를 이끌고 있다.

생산량 증대로 생긴 이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현행 복지정책으론 공평분배에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도정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청년 기본소득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일 합계가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청년 그 자체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으로, 1분기 기준 82.9%였던 신청률을 90%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과제다.

이와 더불어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은 성남시장 때부터 '이재명표 3대 복지'로 불렸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이들 사업 지원금은 모두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연동해 지속 가능한 소비동력을 창출해보려는 시도로, 지역 화폐의 전국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 공정과 정의 실현의 첨병, 체납관리단과 특사경
지난 3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무작정 징수하는 게 아니라 실태조사로 체납자 경제력부터 확인하고 나서 맞춤형 징수 방식을 결정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구직 상담까지 연결해준다.

광역체납기동대 14명과 시·군 기간제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은 도내 체납자 487만여명 중 연말까지 100만명을 실태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영역을 종전 6개에서 23개로 확대하고 인력도 101명에서 173명으로 확충했다.

이에 따라 식품, 환경, 의약 이외에 대부업, 동물보호, 부동산 등으로 수사 분야가 넓어져 공정이라는 도정가치 실현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밀어붙였다.

진료 행위가 위축되고 의료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대에도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진료과정의 불신을 걷어내려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개토론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시행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과 접경을 이루는 지자체로 경기도는 기존 '경제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남북교류협력 강화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미대화와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도 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들도 지체돼 좀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지사는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밀가루와 묘목 지원, 인도네시아 '아시안피스컵 배구대회' 공동주최, 필리핀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공동개최, 개성 수학여행을 비롯한 도민 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지사는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숨 막히게 달려와서 그런지 한 10년 정도 한 것 같다"면서 "도정은 도정대로 챙기고 수사와 재판도 해야 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지만, 도정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임 전후 촉발된 각종 의혹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난 1년은 이 지사의 말대로 '숨 막힌' 여정이었다.

이를 뒤집어 보면, 민선 7기 도정의 순항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좌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