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고용촉진 지원금 받아 챙긴 미용실 업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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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미용실과 미용기술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2017년 미용학원 수강생 일부가 미용실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천260만원의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혔고 피해도 복구되지 않았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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