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국내·외 역차별 해소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5G(5세대)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을 위해 19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제2기 협의회는 미디어·경영·경제·ICT(정보통신기술)·법률 전문가 17명, 소비자·시민단체 5명,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명, 연구·전문기관 2명, 관련 단체 5명, 정부 관련 부처 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제2기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 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제2소위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