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평가는 국민 몫" 입장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
민생법안 처리 '제로'·추경 처리 지연 등에 '국회 압박' 해석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서 총선 개입 논란 제기되기도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잇따라 국회를 상대로 '파행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정쟁에만 매몰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11일과 1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각각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4일에 시작된 해당 청원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동물국회'가 재현된 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많은 참여를 끌어냈다.

청와대로서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최근 들어 지속해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한 국회 정상화를 여야에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시라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전날 민주당·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 답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수석은 답변에서 이러한 점을 상기하면서 정당해산 청원이 제기된 것을 두고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이렇듯 청와대가 국회 책임론을 앞세우는 상황에 대해 야권에서는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강 수석의 답변을 두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는 것도, 추경이 심사되지 못한 것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때문이었다"며 청와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도 나온다.

강 수석은 청원 답변 당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는 등 불만을 드러냈다.

나 원내대표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는 등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입장이 야당을 자극해 국회 정상화를 지연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