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계와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 회의
카드론은 이익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비용 계산에 포함

앞으로 카드상품의 수익성을 따질 때 카드론 이익과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포함하고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가 흑자인 상품만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재무팀장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에는 이익 부분에서 카드론 이익을, 비용 쪽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과 간접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 제출한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기존에는 수익성을 분석할 때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을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금융 부문은 카드상품에 '부가적'인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무늬만' 흑자 상품을 내놓고 출혈 경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일단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고 비용·편익 추정을 느슨하게 해 흑자 상품이라고 신고하고서 실제 적자가 나면 카드론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하는 식으로 해왔다.

물론 그동안 카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어쩔 수 없이 흑자 상품이 적자로 전환되는 측면도 있다.
카드 신상품, 5년간 수익성 따져 흑자 날때만 출시
이익 부문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만큼 비용 부문에서는 간접비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추가됐다.

간접비는 회사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산출에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순수하게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다.

특히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과당 경쟁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탓에 당국이 이참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수익성 분석에 포함해 통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당국은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되,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했다.

또 사전 예측과 사후 결과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카드사에 내부통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예측과 결과의 차이가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크게 날 경우 조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낮도록 철저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상품과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서비스 비용)이 카드사가 얻는 기본 수익보다 적도록 해 원칙적으로 흑자가 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익성 분석에서 금융 부문 수익을 더하는 것에 업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특히 카드론 수익이 없는 지방은행 카드사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치가 카드론 사용을 부추기는 상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인데 이렇게 복잡한 기준들이 생겨나면 상품을 내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