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정보학회와 오는 12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따른 재무회계 정보체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사 공시 재무정보 변화와 유용성, 관련 해외사례와 대응전략, 회계기준 간 재무정보 차이 공시 방안 등을 다룬다. 금감원과 회계정보학회는 보험사와 외부정보이용자가 IFRS17 시행으로 변화될 재무회계정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행사를 기획했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정보 회계환경이 급변하고, 관련 공시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정보이용자는 보험사 회계정보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보험사는 공시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장원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을 채용하면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인성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씨가 2016년 하반기 저지른 채용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상반기 저지른 부정채용 1건과 문서조작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2016년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씨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이었다.앞서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한 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KT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대규모 자금 증자가 막힌 케이뱅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이 지난 1분기 내리막길을 걸었다.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계열사로 편입한 영향으로 신한금융지주의 BIS 자본비율도 소폭 하락했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은행을 계열사로 둔 국내 은행지주사 9곳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56%로 지난해 말보다 0.71%포인트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각각 0.73%포인트, 0.80%포인트 하락한 12.21%, 11.49%로 집계됐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0.20%포인트 내린 5.65%를 기록했다.올 1월 출범한 우리금융지주가 내부등급법이 아닌 표준등급법에 따라 자본비율을 산출하면서 BIS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을 적용,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BIS비율이 낮게 산출됐다"며 "현재 내부등급법 적용을 위한 승인심사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할 경우 은행지주사 8곳의 총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은 각각 0.17%포인트, 0.09%포인트 하락에 그친 14.10%, 5.76%로 추산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역시 모두 0.09%포인트 내린 12.84%, 12.20%로 집계됐다. 자본비율 하락폭은 0.09%포인트∼0.17%포인트 수준이다. 이와 함께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신한금융지주가 올 1월 오렌지라이프를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BIS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신한지주의 총자본비율은 0.84%포인트 내린 14.03%를 기록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단순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0.75%포인트, 0.40%포인트, 0.80%포인트 내린 12.67%, 5.58%, 11.75%였다. 지주사가 아닌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의 BIS 자본비율을 유지했다. 은행 19곳의 총자본비율은 15.41%에서 15.40%로 소폭 하락했다.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모두 0.08%포인트 상승한 13.33%, 12.74%를 기록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6.59%에서 6.53%로 0.06%포인트 하락했다.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카카오·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총자본비율은 0.95%포인트 떨어진 13.26%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의 단순기본자본비율 역시 2.22%포인트 떨어진 6.32%를 기록했다.히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뱅크는 총자본비율이 4.05%포인트 추락한 12.48%에 그쳤다. 시중·지방·국책·인터넷은행 19곳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기본자본비율과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4.06%포인트, 3.27%포인트 내린 11.88%, 6.32%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신설 지주사와 자본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 및 은행지주사 등에 대해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본확충과 내부유보 확대 등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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