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 태워 얻는 SRF발전,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서 퇴출된다

열·전기생산…보조금 지원 제외
수출도 막혀 '쓰레기 대란' 우려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신규 SRF 발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끊길 경우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신규 SRF 발전소 및 소각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0’으로 하향 조정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부여하는 단위 인증서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다. SRF 가중치는 작년 말 0.25로 낮아졌으며, 올 10월부터 아예 폐지된다. SRF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퇴출된다는 의미다. 산업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종전 가중치(REC 0.25)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한다.

이번 제도 변경이 전국적인 쓰레기 대란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이라도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SRF 연료로밖에 쓸 수 없어서다. 2017년 SRF 발전에 사용된 고형폐기물은 총 52만8000t에 달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출 길이 막힌 상황에서 SRF 발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2700억원을 들여 2017년 말 준공한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사진) 가동이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SRF 발전소가 ‘친환경 설비’가 아니란 점을 정부가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