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ICT에 2.6% 투자
2000년대 '인터넷 강국' 초석 다져
"5G 등 유망산업 전폭 지원 필요"
김영삼 정부는 1996년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터넷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에 대비해 정보화에 전폭적인 투자를 감행,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2000년까지 투자금액 가운데 정부 예산만 10조원. 연평균 2조원 수준이었다. 이 기간 정부 총예산이 연평균 약 76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전체의 2.6%에 이르는 규모다.
과감한 미래투자는 비교적 이른 시간 내 열매를 맺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2001년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세계 최초로 2G 이동통신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CDMA 상용화는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이 세계 강자로 올라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올해 정부 예산은 470조5000억원에 이른다. 1996~2000년보다 여섯 배 넘게 나라살림이 커졌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과거와 비교해 민망할 정도로 미미하다.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가 3대 전략투자 분야, 8대 선도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 규모는 5조100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1.1%에 그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수소경제, 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등 13개 산업 투자규모가 과거 정보화산업 하나에 대한 투자보다 작은 셈이다.
김대중 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1990~2000년대만 해도 전략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하자는 게 재정정책의 중심이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경쟁이 더 치열해졌는데도 미래 투자에는 소홀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하는데 재정정책이 표심을 얻기 위한 현금 퍼주기 복지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현 정부는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용돈 벌이 수준의 단기 일자리 늘리기,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기간 단축 등 성장동력 확충과는 거리가 먼 사업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언급에 신중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 등 재정 지출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극심한 수출 부진은 근본적으로는 그간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라며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